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자택 가격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자택 가격

2017년과 2018년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구속 수감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7대 대통령선거 출마 당시 '내.외가 거주할 집 한채만 남기고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 하겠다' 던 선거 공약이 재단법인 청계의 설립 배경이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공식적 재산은 강남구 논현동 사저 뿐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혐의액은 약 110억 등으로 이를 환수할 경우 추징재산 0순위로 꼽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자택에 대하여 부동산으로서 과거와 현재 모습, 그리고 객관적 거래가격을 예상해봅니다.

사저 : 개인의 저택. 또는 고관(高官)이 사사로이 거주하는 주택을 관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강남구 논현동 사저, 자택 전경 - 검찰측은 차명재산도 추적해 추징 대상에 포함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시지가는 현재 57억3천만원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조사해 매년 정기발표하며 주로 세금의 기준으로 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같은 곳에서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의 경우 공시지가 27억1천만원이던 상황에서 실제 거래는 공시지가의 두배가 넘는 약 67.5억원에 매매 거래된 바 있습니다.


* 약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저는 삼성동 사저 가격관련 글을 통해 실질 거래가격으로 65~70억 정도를 예상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67.5억에 매도되어 언론에서 본 블로그 내용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삼성동 사저 가격 관련 포스팅
http://kujunglee2.tistory.com/806

박근혜 삼성동 사저 (당시 공시지가 약27억원)와 비교해 공시지가만 2배 이상에 이르는 이명박 논현동 사저의 경우 퇴임을 앞두고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개축하여 2013년 2월 사용승인 받기에 이릅니다.

두 필지의 토지 위에 지어진 단독주택이 총 대지 면적만 310평, 건물 면적은 383.9평에 옥내에 주차가 7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지하1층,지상 1~3층에 이르는 단독주택으로서 상당한 규모인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논현동 자택의 리모델링 전 후 비교-

[논현동 자택 리모델링 전 모습]

[리모델링 공사 중]

[현재 모습 - 3층 단독주택의 전면 통유리와 넓은 정원, 테라스, 옥상 태양열이 눈에 띈다.]

논현동 자택의 가격 수준은?

논현동 자택의 개별공시지가는 5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바로 북측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빌딩)이 2017년 토지평당 약 4천여 만원에 매매 거래된 바 있는데, 여러 조건에서 비슷한 수준의 여건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나 이명박 전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역시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인접하여 2017년 매매 거래된 빌딩의 경우, 

건물 신축 일이 2006년식으로 준공된지 10년을 초과하고 있었고 논현동 자택이 토지의 형상과 도로 접도면, 입지여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점, 또한 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단독주택으로 개축된지 5년 정도로 여전히 신축에 가까운 건물인 점, 강남구 논현동 1종일반 주거지역 내 일반적인 토지 거래 수준이 4000 ~ 4300만원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해볼 때 논현동 자택의 정상적인 매매 거래 시 시장가격은 토지 면적당 4200 ~ 4700만원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면적 약 310평의 논현동 자택의 시장 가격은 130~140억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과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논현동 자택은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호화주택)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중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주택의 유상 거래시 취득세율인 1 ~ 3%대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일반적인 것이나, 이명박 논현동 자택의 경우 대지의 면적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 (고급주택 취득세율 11.5% 예상) 중과세 대상이므로 매수자가 납부하는 취득세 또한 쟁점이 되어 매매 거래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세금의 문제롤 고려하더라도 전 대통령이 거주하던 주택인 만큼 내.외부 마감이나 건물의 안정성, 구조? 에서 일반적인 주택과 비교할 수 없으리라 판단되어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끝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과 기업의 세금으로 전직 대통령 사저를 365일 24시간 경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짧은 역사 속에서 대통령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수가 구속수감 되는가 하면, 부정으로 쌓아올린 재산이 뒤늦게 밝혀져 추징 또는 환수되는 상황이 이어져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위 공직자라면 반드시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이나 그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명백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또한 퇴임 이후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서 부끄럼 없이 당당히 설 수 있는 인물이 나서고, 또 나오길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자택 가격